분양의신 SMS 스팸방지 정책

본 정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대량문자 전송사업자 관련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회원이 안전하고 적법하게 SMS·LMS·MMS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회원은 SMS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정책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조 정책 목적

본 정책은 다음 목적을 위해 운영됩니다.

1. 불법스팸 및 발신번호 도용 방지
2.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법령 준수
3. 수신자 권리 보호 및 수신거부 처리 보장
4. 분양의신 SMS 문자발송 서비스의 발송 품질 및 신뢰도 유지
5. 회원의 부주의 또는 고의 위반으로 인한 법적·운영적 리스크 최소화
6. 관계기관의 조사 및 자료 요청에 대한 적법한 대응

제2조 금지어 기반 발송 제한

회사는 불법스팸, 발신번호 도용, 사기성 광고, 관계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메시지 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금지어는 회사가 서비스 운영상 발송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한 단어, 문구, 표현, URL, 연락처 또는 기타 식별 정보를 의미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작성한 메시지에 등록된 금지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메시지의 발송을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령, 관계기관 가이드, 스팸 신고 현황, 서비스 운영 상황에 따라 금지어를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발송 차단 및 자동 제외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메시지 또는 발송 요청을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등록한 금지어를 포함한 경우
2. 발신번호 사전 등록 및 명의 일치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발신번호가 블랙리스트 또는 변작 의심 번호로 확인된 경우
4. 수신거부자로 등록된 번호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5. 080 무료 수신거부 번호 또는 (광고) 표시 등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광고성 정보인 경우
6. 전송자 명칭, 회신번호, 연락처 등 수신자가 광고 출처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7. 법령상 금지된 콘텐츠 또는 회사가 금지한 콘텐츠를 포함한 경우
8. 다만, 분양의신 SMS 문자발송 서비스는 수신자 보호 및 운영 리스크 관리를 위해 광고성 정보 여부와 관계없이 매일 21: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 SMS·LMS·MMS 즉시 발송 및 예약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플랫폼 전체 기준 동일 수신번호 반복 발송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수신번호가 포함된 경우 해당 수신번호를 발송 대상에서 자동 제외
10. 야간 발송 제한 시간에 즉시 발송 또는 예약 발송을 요청한 경우
11. 계정 도용, 대량 발송 남용, 비정상 접속 등 부정 이용이 의심되는 경우

제4조 동일번호 중복발송 방지

회사는 스팸 신고를 줄이고 수신자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동일 수신번호에 대한 반복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일번호 중복발송 기준을 서비스 운영 상황, 스팸 신고 현황, 관계기관 가이드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광고성 정보 발송 의무사항

회원은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수신자로부터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을 것
2. 메시지 본문 시작 부분에 (광고) 문구를 표시할 것
3. 수신자가 전송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업체명, 서비스명, 현장명, 전송자 명칭 등을 명확히 표시할 것
4. 회신 가능한 발신번호 또는 연락처를 표시할 것
5. 080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제공할 것
6.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수신자에게 재발송하지 않을 것
7.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지 않을 것

회사는 광고성 정보 발송 카테고리를 선택한 경우 (광고) 표기와 080 무료 수신거부 번호를 메시지 본문에 자동 삽입할 수 있습니다.

전송자 명칭, 상호명, 현장명, 전송자 연락처 등 수신자가 광고 출처를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회원이 직접 본문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6조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처리

6.1 사전 수신동의 원칙

회원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전에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수신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원은 동의 일시, 동의 방법, 동의 매체 등 동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회사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동의 입증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회원은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6.2 기존 거래관계 예외

회원이 재화·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해당 거래에서 취급한 재화·서비스에 한하여 별도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거래관계는 광고 수신일자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의 거래에 한정되며, 단순 무료 서비스 이용이나 회원가입만으로는 거래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6.3 수신거부 처리

수신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080 무료 수신거부 번호를 통해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 시스템은 해당 수신번호에 대한 향후 발송을 자동으로 차단합니다.

다만, 회원이 회사 시스템 외의 경로로 수신거부 의사를 직접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발송 중단 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처리 결과를 회사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수신자가 표시한 수신동의 철회 또는 수신거부 의사는 해당 광고뿐만 아니라 같은 회원이 전송하는 모든 광고에 적용됩니다.

제7조 발신번호 및 전송자 표시 기준

회원은 메시지 발송 전 회사 시스템에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하고 명의 일치 검증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전송수단을 확인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행위
2. 실제 발송에 사용된 전화번호 외 다른 번호를 표시하는 행위
3. CID(발신자 식별정보)를 조작하는 행위
4. 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 전송 출처를 숨기는 행위
5.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 수신자의 필터링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의 특수문자 삽입
6. 연락처 또는 회신번호의 숫자 0을 영문 O로, 숫자 6을 영문 b 등으로 치환하는 행위
7. 식별이 어려운 전송자 명칭을 사용하거나 허위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전송자 명칭은 수신자가 재화·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사전 동의했다고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업체명, 서비스명, 현장명 등 식별이 용이한 명칭을 본문 시작 부분에 대괄호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금지 콘텐츠 및 금지 행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콘텐츠 발송 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위반되는 콘텐츠
2.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단, 법령상 인정되는 기존 거래관계 예외는 제외
3. (광고) 표시, 발신번호, 080 무료 수신거부 번호를 누락한 광고성 정보
4. 발신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메시지
5. CID를 조작하거나 전송자의 신원·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는 행위
6. 숫자·부호·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 연락처를 자동 생성하는 행위
7. 광고 전송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자동 등록하는 행위
8.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일체의 조치
9. 계정 도용, 해킹, 매크로, 봇 등을 이용한 대량 발송 행위
10. 허위·과장·기만적인 부동산 광고 또는 사기성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
11. 회사가 등록한 금지어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발송하려는 행위
12.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회사의 운영 정책에 위반되는 콘텐츠 또는 행위

회사는 불법대출, 도박, 성인, 불법의약품, 투자유도 등 불법스팸 또는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악성 콘텐츠에 대해서는 금지어 또는 운영정책에 따라 발송을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불법스팸 신고 시 조치

회사는 불법스팸 신고내역을 모니터링한 결과 또는 정부기관·관계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불법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메시지 발송 차단
2. 해당 발신번호 발송 중지
3. 회원 계정의 서비스 이용 정지
4. 관련 발송 이력 및 증빙 자료 보관
5. 관계기관 요청 시 자료 제공
6. 반복 위반 또는 중대한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재가입 제한
7. 명의 변경 또는 재가입을 통한 우회 시 IP 및 기타 식별정보 기반 영구 차단

긴급한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사전

제10조 회원의 책임과 회사의 운영 조치

10.1 회원의 책임

다음 사항은 회원의 1차 책임으로 분류됩니다.

10.2 회사의 운영 조치

회사는 서비스 안정성 및 불법스팸 방지를 위해 다음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관계기관 협조 및 자료 보관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적법한 자료 요청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불법스팸 방지, 분쟁 대응,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해 다음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메시지 본문
2. 발송 요청 정보
3. 발송 성공·실패 이력
4. 발신번호 등록 및 검증 기록
5.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기록
6. 금지어 포함 여부 및 차단 이력
7. 접속 로그 및 인증 기록
8. 동일 수신번호 반복 발송 제한 적용 여부 및 자동 제외 이력

구체적인 보관 항목과 기간은 SMS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2조 고지의 의무

회사는 본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과 시행일자를 서비스 화면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시행일 30일 전부터 고지하거나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